선관위장 “강남 투표함 안일한 변명말라” 일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김능환 위원장, 특감뒤 징계 예고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시퍼런 서슬이 선관위 안에서 화제다.

4·11 총선 개표 과정에서 터진 강남을 투표함 사건 처리 때문이다. 애초 선관위 안에서는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려는 기류가 있었다. 어차피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는 점, 당사자인 정동영 후보 쪽에서도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다는 점, 투개표 업무를 도와준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능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강남구선관위에 대한 서울시선관위의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다. 강남구선관위 직원들이 강남구청 6~7급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또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교육받은 대로 철저히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지고 있다.

선관위는 강남구선관위 직원들이 교육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징계를 하기로 했다. 또 투개표 관리를 잘못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남구청장에게 인사조처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의 잘못을 먼저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의 뜻”이라며 “실제 징계나 인사조처 요청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조사를 끝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처리에 대한 김능환 위원장의 발언은 이렇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투개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존립의 근간이다. 과정의 잘못으로 유권자의 소중한 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심을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상황논리상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을 하지 말라. (증거보전신청이 들어왔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라.”

김능환 위원장은 선거 전인 지난 4월5일 중앙선관위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당 복지공약 분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할 때도, 위원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위법’이라는 결론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능환 위원장은 사시 17회 출신 대법관으로 지난해 2월 위원장에 취임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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