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사찰 비선조직의 진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원관실 문건 보면 명명백백
임기후 끔찍한 일 벌어질수도”
권재진 장관엔 사퇴·해임 요구
임기후 끔찍한 일 벌어질수도”
권재진 장관엔 사퇴·해임 요구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책임과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2008년 8월28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지원관실 업무추진지휘체계 문건을 보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생공약실천특위-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문건 내용을 보면 명명백백한데도 청와대는 계속 변명하면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어 “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퇴임 후에 끔찍한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말을 한다”며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런 구체적 내용을 보고도 아직 청와대는 ‘노무현 정권 때 일이 있었다’, 또 ‘대통령은 모른다’, ‘그런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전에 털고 가지 않으면 임기 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재진 법무장관의 거취에 관해 “민간인 사찰의 사실상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밝혀지고, 당시 민정수석인 권재진 장관이 여러 정황으로 여기에 개입돼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데도 변명을 하고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이 물러가든지, 또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검찰 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한 이후 미진할 경우 마지막 단계로 특검으로 가야지, 검찰 수사에서 적당히 넘어간 것을 특검으로 넘겨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기문란특위 위원장도 “대통령이 몸통이다. 문건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은 수사하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홍두깨로 맞을 매를 지금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만 수사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형태 제수 “힘 없는 자 한계 느꼈다. 절실하게”
■ 과수원집 아들이 ‘사찰 열쇠’ 쥔 공무원 되기까지…
■ 청소년들, 5·18 상황이라면…절반이상 “참여하겠다”
■ 38년 넘게 매맞은 우리엄마인데 지금은 감옥에 있다
■ 치타와 매의 눈이 큰 이유는?
■ 김형태 제수 “힘 없는 자 한계 느꼈다. 절실하게”
■ 과수원집 아들이 ‘사찰 열쇠’ 쥔 공무원 되기까지…
■ 청소년들, 5·18 상황이라면…절반이상 “참여하겠다”
■ 38년 넘게 매맞은 우리엄마인데 지금은 감옥에 있다
■ 치타와 매의 눈이 큰 이유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