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수협정 이어 정보협정도 보류한다

김성환 외교, 야당에 밝혀
“정치권 문제제기 받아들여”

정부가 이달 말 한-일 국방장관을 열어 체결할 예정이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야당에 밝혔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앞으로 한-일 군사협정 추진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5월17일치 1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군사협정 중)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주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는데, 그 또한 정치권의 문제제기가 있으니 체결시점을 감안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박지원 신임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현재 한-일 정부 간에 논의가 진행중인 군사협정 체결 문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야당의 문제제기를 감안해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전반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민주당 쪽은 전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독도 문제, 정신대 문제 등 한-일 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구조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