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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출발점 잘 잡았다” “구체성 없다” 평가 엇갈려

등록 2012-05-31 20:10

문재인 “연대 가능성 확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30일 부산대 강연을 놓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개혁진보 진영의 의제를 비교적 충실하게 정립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거대담론’을 늘어놓는 데 그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 원장은 부산대 강연에서 ‘불안 공화국’이 된 한국 사회를 바꿀 대안으로 복지와 정의, 평화의 ‘3대 열쇳말’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안 원장의 3대 열쇳말 중에서도 ‘정의’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았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2012년 한국 사회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기도, 기존 진보주의 담론의 분배 중심 체제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며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창의적 잠재력을 부여함으로써 ‘대담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대호 한국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벤처 기업가 출신의 안 원장은 기본적으로 분배나 복지보다는 정의, 그것도 ‘시장 정의’를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안 원장은 아직 정의 중에선 출발 기회의 공정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후 보상체계의 정의에 해당하는 공평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내놓는 쪽으로 진화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평화라는 열쇳말의 핵심으로 평화체제를 제기한 점을 두고선, 출발점은 잘 잡았지만 이후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가 더 중요하다는 유보적 평가가 나왔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평화체제라는 원칙을 잘 잡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악화한 남북관계의 유산, 중국의 부상, 김정은 체제의 등장이라는 3대 변수를 헤치고 어떤 방식의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대선을 바라본다면, 가령 남북관계의 포괄적 현안 속에서 북한 인권에 어느 정도의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 등에서 지금보다 인식이 깊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뜬그름 잡는 거대담론의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새로운 정치, 정의, 복지 등은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전혀 없으니, 이전 얘기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인식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쪽에선 “사실상의 출마선언”, “가치나 지향 측면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참모는 “30분 강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틀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정책 기조를 안철수식으로 잘 정리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단일화 시점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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