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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문수쪽 “민주당 내 용북주의자들도 사퇴해야”

등록 2012-06-05 21:04수정 2012-06-06 10:23

‘종북 낙인찍기’ 국회 덮치다
황우여, 임수경·이해찬 겨냥 ‘자격심사’ 거론
보수진영의 ‘종북세력 낙인찍기’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이어 민주통합당 의원들까지 ‘종북세력’, ‘주사파’로 몰아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해찬·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제명의 전단계 절차인 자격심사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종북세력 낙인찍기’엔 정치권, 언론, 단체 등 보수진영 전반이 합세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일 도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임수경 의원과 임종석(전 의원) 다 주사파 세력”이라며 두 의원을 주사파로 몰아세웠다. 김 지사의 대변인인 김동성 전 의원은 성명을 내어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된 것은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국내 정치에 이용해온 민주당 내 소위 ‘용북주의자들’의 책임”이라며 “주사파로 대변되는 ‘종북주의자들’의 숙주 역할을 해온 민주당내 ‘용북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학생단체인 대학생포럼은 5일 국회 앞에서 ‘주사파 국회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임수경 의원을 모독·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일보>는 5일치 사설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후보의 북한인권관은 종북”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의 무차별적인 ‘종북’ 공세가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의 자격 박탈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황우여 대표는 5일 이해찬 의원의 ‘북한인권법 내정간섭’ 발언과 관련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며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한 박근혜 의원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정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 매카시즘’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책적 견해 표명(이해찬)과 ‘말 잘못’(임수경)에 대해 정치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박탈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했다는 점 때문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의원도 투표 부정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당연히 자격심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는 ‘종북 딱지 붙이기’에 나선 것은 대대적인 이념공세를 펼쳐 대선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보수세력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거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정책적 의견을 밝힌 민주당 의원들까지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색깔공세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며 “여기엔 대선정국에서 측근비리 등 여권의 악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을 ‘색깔론 2차 공세’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매카시즘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 이건 아주 악질적인 매카시즘이다”라며 “민주당 한반도평화본부장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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