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임금을 성장 동력으로 수명 다한 원전 가동중단 공약

주요 정책

연말 대선에서 정권·정치·시대를 교체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요 정책은 시대 교체에 해당하는 ‘4대 성장 전략’에 집중돼 있다. 문 후보는 17일 출마선언을 통해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는 대립 구도를 벗어나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으로 선순환을 이루는”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성장 전략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분배를 개선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포용적 성장’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우파)는 성장을, 진보(좌파)는 분배를 강조해 왔는데, 문 후보는 분배와 재분배를 통한 경제 성장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온, 기업에 감세 등의 특혜를 주면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덕분에 중산층과 서민들은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가설은 허상으로 드러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경제 위기의 본질인 부채 주도적 성장이나, 과거의 수출 주도적 성장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도 스며 있다. 문 고문이 제시하는 대안은 ‘임금 주도적’ 성장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생활임금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이것이 경제에 활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과 문화 혁신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창조적 성장)과 더불어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이를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생태적 성장’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일자리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먼 훗날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정책의 기초는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의 복원이다. 문 후보는 “남북정상선언을 양쪽이 책임 있게 지키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서 분쟁과 대결의 공간이 된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로 만들고, 금강산-설악산-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 개발을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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