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임기 첫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한반도평화포럼 ‘중대과제’ 제안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 병행을”

남북문제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이자 연구기관인 한반도평화포럼(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 백낙청)이 다음 정부의 중대 과제로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또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달리 다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포럼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회관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과제’를 발표했다. 평화포럼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새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나 북한 핵무기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말고 대화·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사과받을 일이 있으면 대화를 하면서 사과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포럼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다음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찬성하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뿐 아니라 자유권적 인권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자유권 신장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분단으로 인한 비인도적 상황(이산가족·피랍자·국군 포로) 해결에 집중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다음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평화포럼은 지적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 조사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절차적 문제점으로 첫째 조사 대상인 국방부가 조사의 중심이었다는 점, 둘째 조사를 두달 만에 급히 끝냈다는 점, 셋째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과 공동으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부는 국민의 의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포럼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도 주문했다. 대신 악용을 막기 위해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2배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