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전후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대표 브랜드는 ‘평등국가’가 될 것 같다. 똑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를 주는 차원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 사회적 약자는 더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신평등’이다.
김 지사 쪽은 27일 “민주통합당의 다른 경쟁 후보들에 비해 서민의 애환을 더 잘 아는 김 지사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등국가로 가야 한다는 소신이 강하다”며 “지향이 있다면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민주당 당내모임인 민평련 토론회에서도 평등을 강조했다. 그는 “평등을 기치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모든 민간시장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서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 우리는 감히 평등을 말해야 한다.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원리이다.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면서 평등사상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며 “여권후보는 물론 야권 후보마저 성장을 말하고 있다. 우리 경제체제에서는 성장론만이 독식해 왔다. 이제 나눔경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국가비전연구소 초청 토론회에서는 “기회의 균등은 출발선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약자보호정책)’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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