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 2탄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대기업 고용구조 공시제 도입도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일 비정규직 대선공약으로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규직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비정규직 대표들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에서는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결원 생겼을 때나 계절적 산업 등 극히 예외적인 한에서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손 고문은 비정규직 대책이야말로 대표적인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비정규직 등 노동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라며 “정규직 전환 지원과 비정규직 차별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비정규직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에는 대기업은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인력 등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일자리 공시제도’도 포함됐다.

손 고문은 ”대통령이 되면 매년 2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 5년간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평균 1조27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1조7800억씩 5년간 8조 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사업주를 위해 고용·의료·산재보험 등 5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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