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국립대 반값등록금에 양질교육…서울대 수준으로”

대선쟁점 떠오른 ‘국립대 연합체제’
‘서울대 폐지’ 반대 여론 크자 상향 평준화에 방점
손학규, 대표 공약 내세워…문재인·김두관도 검토

민주통합당이 서울대와 지방 주요 국립대를 묶어 공동 운영하는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방안은 ‘서울대 폐지’가 아닌 지방국립대 강화라고 강조하며 대선공약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에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엮어 반값등록금과 학벌철폐를 대선공약과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지방 국립대들을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방안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국립대들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할 학벌위주 사회,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입시 위주 고교교육 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라디오에 나와 “언론에서 서울대 폐지다, 국립대 통폐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 방안에 대한 교육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학과 서울대학 그리고 주요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면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학벌문제와 수도권-지방 차별 문제를 다시 논쟁에 올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용섭 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대가 사라지면, 다른 사립대가 ‘일류’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국립대학이 반값 등록금이 되고 여러가지 지원이 되면 싼 등록금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립대학과 견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국립대학 반값등록금을 같이 연계해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11 총선 때부터 19대 총선 첫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현실화법안을 제출하는 등 반값등록금을 대표공약으로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이 사안의 대선 쟁점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출마선언에서 ‘서울대와 거점 지방 국립대 네트워크’를 제안했던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를 자신의 대표 교육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 지사 등도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사안이 ‘서울대 폐지’로 틀지워질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2일 <중앙일보>와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선 ‘서울대 폐지’ 반대가 55.4%, 찬성이 15.2%였다. 문 고문 캠프의 김경수 공보특보는 “서울대 폐지 여부는 전체 교육개혁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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