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

대선주자들, 박근혜와 차별화 나서
문재인 “줄푸세, 경제민주화의 적”
손학규 “이 땅에 정의 세워야한다”

민주통합당이 5일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는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총수의 전제적 지배체제 해소’ 같은 재벌개혁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선 주요 쟁점이 될 경제민주화의 성격을 뚜렷이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족한 ‘경제민주화포럼’에 참석해 이런 뜻을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포럼 창립식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시장에 넘어간, 또한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찾는 재벌개혁”이라며 “재벌개혁이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과제로,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상인 간에 공평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문 고문은 이어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 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지금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줄푸세’ 정책을 내세웠던 박근혜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축사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재벌 때려잡는 것이라고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며 “대기업이 골목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된다. 열쇠 여는 것까지 재벌 대기업이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피해 보고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노후 준비를 하던 자영업자들까지 마구 침범하는 횡포를 없애야 한다”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총선 때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했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동맹’에 맞서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동맹은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로 이뤄진다”며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분배 정의와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동맹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포럼에는 공동대표인 이종걸 최고위원과 유승희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우상호 최고위원, 김기식·홍종학 의원, 통합진보당 노회찬, 심상정, 박원석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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