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4개 생계형 서비스업 ‘재벌진입’ 막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추진
슈퍼마켓등 도·소매업, 제과점, 음식점, 인테리어…

민주통합당이 10일 재벌의 동네 상권 진입을 막기 위해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음식업 등 3대 생계형 서비스업 34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엔 대기업의 신규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구와 주류 도·소매, 자동판매기, 인테리어, 이발소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서민경제 파탄으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 3대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되, 안될 경우엔 이달 안으로 상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하 상생법)이 개정돼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근거가 생겼는데도 업종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2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고, 새누리당은 상생법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경제민주화를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벌대기업이 투자위험은 낮고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 위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며 “재벌들이 빵집, 순대, 떡볶이집까지 운영하는 것은 박태환 선수가 경쟁이 치열한 국제대회에는 나가지 않고 동네 수영대회만 싹쓸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민주당은 이를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 5년간 30대 재벌대기업의 늘어난 계열사 897개 가운데 80%가량인 712개사가 제조업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업, 유통업, 금융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었고 순수제조업은 185개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소상공인 단체 등의 제안을 받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34개 업종은, 슈퍼마켓 등 각종 도·소매업, 제과점, 음식점, 보안시스템 서비스,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 이·미용업 등이다.

김보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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