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공정경쟁 강화”

재계 반발 의식한 듯
“대기업 때리기와 무관
불필요한 규제 풀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출마 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의 맨 앞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은 이유는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방책으로 제시한 것은 재벌의 소유구조를 손대는 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올 대선 공약의 초점도 경제력 집중보다는 불공정 행위 시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선언문에서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번째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그 결과 경제 주체 간의 격차가 불균형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이야기했는데,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균형을 뜻하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와 뜻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기업 때리기’라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인터뷰에서 “어떤 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때리기 한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도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경제민주화의 양대 축이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 보장이란 점에서 보면 박 의원은 공정 경쟁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11총선 공약을 통해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10배 이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 가족 소유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쳐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만으로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국내 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박 의원 쪽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일단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공정한 경쟁을 더 폭넓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곧 추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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