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15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월20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젊은이들과 ‘프리허그’를 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문재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오늘 제1호 대선정책공약 발표

주휴특근 초과노동에 포함…교대제 통해 신규노동자 뽑게
중소기업 지원·복지 확대로 고용부담·임금손실 최소화
일자리본부장에 은수미·4대성장본부장에 이계안 내정

19일 발표할 ‘일자리 혁명’ 정책의 핵심은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정착시켜 대통령 임기 5년간 1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200만명과 450만명에 이르는 최저임금제와 4대 사회보험의 적용 사각지대를 임기 안에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도 담긴다. 문 고문 캠프 핵심 관계자는 18일 “헌법 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5일제 40시간 노동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초과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노동시간에 주말이나 휴일에 하는 ‘주휴 특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탓에 노동 현장의 실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주휴 특근을 초과 12시간에 포함시키고, 12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에 대해선 교대제 등을 통해 신규 노동자를 뽑도록 하는 것만으로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노동자는 휴일특근수당이 사라지고, 기업은 임금 상승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문 고문은 노동계엔 보편적 복지 확충, 중소기업엔 교대제 지원금 확대 등을 약속함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 또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캠프 관계자는 “국가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 공약 발표와 더불어 캠프 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일자리본부장에 은수미 의원이, 4대성장본부장에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이계안 전 의원이 내정됐다. 총괄 선대본부장으론 충청권 3선의 노영민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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