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새누리 60%·민주 94%·진보 100% 동의

[19대 국회의원 사회정책 인식조사] ■ 경제민주화·복지 방안은
“재벌개혁·중소기업 보호”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기업집단법·복지정책 싸고는 여야 의견 확연히 갈려

19대 여야 의원들은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여 주목된다. 부자증세 도입을 놓고도 여야 모두 반수 이상이 동의를 나타냄에 따라 19대 국회 회기 안에 부자증세가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인지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여야 한목소리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에 대해, 새누리당 83.1%, 민주통합당 95.0%, 통합진보당 100%의 의원이 동의했다. 재벌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속한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3.3%의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등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새누리당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는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물론 빵집, 꽃집까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골목 대기업’에 대한 곱지 않는 국민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표를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도 읽혀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는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집단법’ 도입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의 비율 격차가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법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재벌과 관련된 법을 통합해 재벌의 실체를 인정해 주는 대신 재벌한테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총제 부활을 놓고서도 여야의 의견은 갈렸다. 출총제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1986년 도입됐으나 2009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된 상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출총제 부활에 대해 “실효성에 확신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해 설문조사에서 출총제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소유지배체제 개선과 경제력 집중 해결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그 핵심이라 할 재벌 체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호해 주려는 데 급급한데, 재벌의 소유지배체제 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부자증세, 가능할까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0~2살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로 중단 위기에 몰리면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버핏세 등 자산에 대한 부자증세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의 60.2%, 민주당 의원의 94.1%, 진보당 의원의 100%가 동의를 나타냈다. 여야 모두 반수 이상이 동의를 나타냄에 따라 자산에 대한 부자증세가 법제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복지정책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경제민주화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연히 갈렸다. 복지정책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의 동의 비율은 50%를 밑돌았지만, 민주당 의원의 동의 비율은 90%를 웃돌았다.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준을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은 47.0%가 동의한 반면, 민주당 의원은 93.1%가 동의했다.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도 확충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동의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41.0%에 그쳤으나, 민주당의 지지는 90.1%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해선 여야 모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의료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새누리당 의원은 19.3%에 그쳤고, 민주당 의원은 5.0%에 그쳤다. 진보당과 선진통일당 의원 가운데 동의를 나타낸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노령연금 확대는 찬성하지만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듯 복지를 무상 또는 보편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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