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한-미FTA·비정규직 순으로 ‘정책충돌’ 예고

[19대 국회의원 사회정책 인식조사] ■ 여야 ‘핵심 대립 이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다차원척도법서 의견차 -2.40로 최고
‘한-미FTA 현행유지 찬성’ 새누리 82% 민주·통합진보 2%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새누리 33% 민주 74%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이슈는 무엇일까?

분석 결과, 제주해군기지 강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지 등 정치 현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회정책 이슈로는 ‘비정규직 해법’과 ‘국공립대 연합체제 전환’이 가장 갈등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드러났다. 이 답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선거학회가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들의 답변을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다차원척도법이란 변수 간에 차이가 많은 순서대로 표시하는 기법이다. 여야 합의의 평균을 0으로 간주할 경우 0의 왼쪽, 곧 음수가 클수록 정책 갈등의 가능성이 큼을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합의 가능성이 큼을 뜻한다.(그림 참조)

분석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차이를 많이 드러내는 의제는, 정치 현안으로는 제주해군기지 예정 강행, 한-미 자유무역협정 유지 여부였다. 두 사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으로 19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제도화, 곧 입법 현안과 관련한 사회정책 이슈 중에는 비정규직 해법과 국공립대 체제 전환이 핵심 갈등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흐름은 설문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한 설문 항목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보다 (대)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에 민주당 의원 중 74.3%가 부정적이었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100%가 반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쪽(36.1%)과 이를 반대하는 쪽(32.5%)이 거의 팽팽했다.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여야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며, 특히 이 사안은 한진중공업 및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로 국민적 의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부, 국회와 정당 등 그 어디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연합체제 전환’은 최근 민주당이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본격 의제로 떠오른 쟁점 이슈다. 국공립대 연합체제 전환이란 강의개방, 교수 및 학점교류 등을 통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가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등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방안을 대학서열화 해결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쪽은 “이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 이슈 또한 올해 대선 과정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석 결과, 여야의 타협을 통해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도 적잖았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버핏세 등 자산에 대한 부자증세를 도입해야 한다’ 등이 주요 타협형 이슈로 분석됐다. 특히 검찰개혁에는 민주당 의원의 99%, 새누리당 의원의 65%가 동의를 표했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를 망라한 19개의 이슈에서 타협 가능성이 큰 이슈는 갈등 이슈(6개)보다 많은, 총 13개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의 이슈에서 이런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19대 국회는 18대 때보다는 갈등보다는 타협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이처럼 ‘타협 가능성이 큰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배경에는 19대 의원들의 정책 지향이 예전보다 ‘좌향좌’ 하면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석에 참여한 김형철 교수(성공회대)는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지, 경제민주화 등 여러 정책에서 중도로 이동하면서 레토릭 수준이 없지 않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대 교수(한신대)는 “새누리당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부자증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증세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막상 증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 부자의 기준 등 여러 문제를 놓고 여야간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정책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좁혀져 타협 가능성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갖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현실화할 가능성은 분석 결과의 예상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인 것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