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휴전협정→평화체제로 전환하자” 새누리 39% 민주 93% 진보 100% 찬성

[19대 국회의원 사회정책 인식조사] ■ 정치·외교·사회 현안 대립은

18대 국회 때부터 대립해온 정치외교 및 사회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19대 국회에서도 치열할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해 미디어관련법은 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란 문항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중 반대 의견을 보인 의원은 10명 중 2명(14.5%)이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이를 반대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도 이런 모습은 뚜렷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0명 중 9명 가까이(86.7%)가 동의했고 반대는 1.2%에 그쳤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86.1%,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100%가 반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현행대로 실시해야 한다’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10명 중 8명 이상(81.9%)이 동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의 95%, 진보당 의원의 100%가 반대했다. 고속철도(KTX) 등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42.2%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답한 데 반해, 민주당의 93.1%, 진보당 응답자의 전원이 민영화 실시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남북한 휴전협정을 개정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새누리의 38.6%만이 동의 의사를 표했으나, 민주당의 93.1%, 진보당의 100%가 휴전협정 개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했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물음에는, 새누리당의 42.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은 88.1%, 진보당의 87.5%가 같은 답을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22.9%가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선거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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