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결국…대법관 후보 사상 첫 낙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병화 인천지검장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인천/신소영 기자

“대법원 구성 지연, 국가적 문제”
결백 주장하며 자진사퇴
대법, 새 후보 제청작업 나서

저축은행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드러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던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했다.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뒤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으로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작업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저녁 7시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하여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에도 잇따른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영헌(61)씨한테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거나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박씨와 지난 2001년 서울 서초동의 고급아파트를 나란히 구입하고, 매달 함께 등산을 하는 등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각종 의혹들이 무더기로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역대 최악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다. 급기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날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 낙마 사태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의 문제점과 이른바 ‘검찰 몫’ 대법관 자리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형식은 자진사퇴이지만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며 “김병화 후보자 문제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추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당연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임명동의안은 새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 사퇴로 당분간 대법관 1명의 공백이 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논평을 내어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태규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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