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

민주당, 야당몫 후보 결정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사진) 사법연수원장이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내정됐다.

민주통합당은 7일 조용환 변호사의 낙마로 1년 넘게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세 사람씩을 추천하는데 국회 몫 3인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한다. 김 원장은 9월14일 퇴임하는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몫), 이동흡(여당 몫), 목영준(여야 합의) 재판관의 후임자들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당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천안함 진상조사를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는 조 변호사의 청문회 발언을 문제삼아 재판관 인준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4월 19대 국회가 열린 뒤 조 변호사를 재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 변호사의 고사로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왔다.

김 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김 원장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과 동기인 서울대 법대 72학번으로, 대학 3학년 때 유신반대운동을 하다가 중앙정보부 분실에 끌려가 문초를 당하기도 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고,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