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 ‘노무현 걸고넘어지기’…이번엔 전력난

2005년 북핵 폐기 조건으로 송전 정책 비난
“노무현 정권 때는 별의별 정책이 있었다”

10년 전 유행했던 ‘노무현 걸고넘어지기’ 유령이 2012년 대한민국을 떠돌기 시작한 걸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전력난 문제를 지적하며 “2005년도 민주당 정권 때,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00만 킬로와트(kW)를 북한에 송전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으로 한참 떠들었다”며 “만일 그때 송전을 추진했다면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그렇지않아도 부족한 우리 전력을 빼서 북한에 제공했다면 전력 부족 상황이 더 심각했을 거란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별의별 희한한 제안을 하고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고 뭐가 문제가 조금 생기면 앞뒤 재지 않고 정부만 비판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정책들 중의 별의별 정책이 다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책을 내세우고 아니면 그만이란 식인 민주당이 과연 집권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회가 없어 시행된 적이 없는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다소 엉뚱하기도 하다. 대북 송전사업은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제안하고, 다음달 7일 국내에 공개한 사업이다. 정 전 장관은 당시 ‘3년 내 북핵 폐기’를 전제로 송전선로 건설을 약속했고, 직후 1년여 중단됐던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전력 수급에 대해 “향후 10여 년간 전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200만 킬로와트 제공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쪽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송전사업은 그나마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 일로로 치달으면서 송전사업 자체가 요원해졌다.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은 대북 송전사업에 대해, “핵 폐기와 경수로 포기를 전제로 했던 사업”이라며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현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정부가 이에 대해 준비 중인가’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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