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 발묶인 사회공헌…‘안철수의 선택’ 재촉 변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 둘째)이 지난 2월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재단 설립 설명회’에 참석해 재단에 대한 발표를 끝마친 강인철 변호사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영숙 재단이사장. 신소영 기자 [e-mail]

안철수 재단 활동 어찌될까
대선출마 여부 결정때까지
일단 기부 유보쪽에 ‘무게’
‘명칭 변경’ 연결고리 끊기
논란 불식 차원 배제못해
“공적재단 활동 규제 부당”
재의 요청·소송 가능성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유권해석함에 따라 안철수재단(이사장 박영숙)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 관계자들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뒤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으나, 이날 당장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재단으로선 세가지 선택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철수재단의 이름을 유지하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부행위 등 구체적 재단 활동을 유보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안 원장이 중도에 대선 출마 뜻을 접으면 기부활동에 나서고, 안 원장이 대선에 나서게 되면 대선까지 활동을 유보했다가 대선 이후 재개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재단이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앞으로 대선(12월19일)까지 4개월여 동안만 실제 기부 행위를 유보한 채 준비 활동에 전념하면 되는 까닭이다.

안철수재단은 지난 2월 설립 발표 뒤 지금까지 재단 구성과 기부 방향 등의 준비 작업을 해왔을 뿐 아직 기부 활동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원장 쪽 핵심 관계자도 “선관위 유권해석은 기부를 안 하면 끝이란 것 아니냐.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혀, 기부 활동 유보 쪽에 무게를 뒀다.

선관위 권고대로 안철수재단의 명칭을 바꾼 뒤 안 원장과 재단의 연결고리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했다가 두고두고 반성했다’는 안 원장의 도덕관념에 비춰, 선거법 위반 소지를 깨끗하게 잘라내겠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안 원장이 사재 출연을 끝으로 재단에서 손을 뗀다고 밝힌 점, 안철수재단이란 이름이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재단 이름을 굳이 바꾸기까지 하겠느냐는 시각이 현재로선 더 많다.

재단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공적 기부재단의 활동을 후보자 본인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 조처는 두가지가 가능하다. 민원, 진정 등의 형태로 선관위에 재의를 요청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재의 요청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가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 곧장 해석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재단으로선 먼저 기부 행위를 하고 선관위의 규제 조처가 취해지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 쪽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심재철 의원은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 조항은 재단의 기부 활동에 대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해 법적 다툼 소지를 배제하지 않았다.

안철수 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37.2%)의 절반을 출연한 공익재단 설립 계획과 박영숙 이사장 등 이사진 구성을 발표했다. 안 원장은 이후 지분 18.6%에 해당하는 주식 186만주 중 86만주를 매각한 대금 930여억원과 나머지 주식 100만주를 재단에 출연했다. 재단은 중점 추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와 교육 지원, 세대 간 재능 기부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또 기부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 지원이 아닌 수혜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참여형 기부 방식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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