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 막을 유력한 방법”

‘제2회 시베리아 남·북·러 경제포럼’ 참석자들이 남북의 시베리아 공동진출 가능성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신동호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단 과장, 양원 국립목포대 교수, 송정호 우석대 교수, 박창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페트로프 이르쿠츠크 국립대 교수, 이영헌 이르쿠츠크 고려인 문화센터 설립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평화연구소 주최
[시베리아 남·북·러 포럼]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을 막으려면 남북 철도 연결이 시급하다.’ 한겨레평화연구소가 8월25일 주최한 ‘제2회 시베리아 남·북·러 경제포럼’ 참석자들은 남북한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가 남북 화해를 이끌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을 막는 유력한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베리아의 핵심 도시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북한과 중국이 8월14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8월21~28일 진행한 ‘민족의 시원 바이칼을 향한 평화 대장정’ 행사의 하나로 치러졌다. 총 70여명이 참여한 평화대장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총 72시간 동안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탄 뒤, 시베리아 개발 참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우선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개발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자인 알렉세이 빅토로비치 페트로프 교수(이르쿠츠크국립대 역사학과 부학장)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0년 7월 발표된 ‘시베리아의 사회경제개발 2020’을 꼽았다. 자원개발 등을 통해 시베리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에는 지역총생산을 1.6배, 산업생산은 1.45~1.55배, 임금 및 1인당 소득은 1.8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연히 국외로부터도 많은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새 정부 내각에 시베리아 개발 등을 담당하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북,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와 비슷
중국 의존 피하려 미·러 접촉할듯
남북철도로 시베리아 공동진출땐
한반도 평화 물꼬 틀 원동력 전망

송정호 우석대 교수(북한정치·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시베리아가 주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현재 북한의 모습이 “소련 시절 개혁개방의 신호탄이 됐던 페레스트로이카 초기 단계와 상당히 닮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개혁개방 징후와 함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송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가 후계자가 됐지만, 모든 것을 최종결정했던 김일성, 김정일식 ‘수령’의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따라서 김 제1비서가 인민들의 경제 개선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미, 대중 관계에 우선 힘을 쏟겠지만, 중국 편중 등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도 경협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호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단 과장은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시베리아 가스관 북한 통과 사업이 남북경협 복원의 주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과장은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2007년 12월11일 경의선을 연결 운행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2008년 12·1조치로 중단시킨 상태다. 신 과장은 철도 연결사업 재개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 철도 개건, 남북한의 시베리아 공동 진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2011년 10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역을 시범 연결하는 등 북한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페트로프 교수는 “러시아 정부는 남과 북이 시베리아 진출과 관련해 어떤 합의를 하든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현재 남한과는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북한과는 노동력 활용에 초점을 맞춰 경협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합의만 있다면 모든 영역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원 목포대 교수(물류·해운)는 “지금은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도 시베리아 개발을 통해 북방의 땅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종원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베리아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개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갖추어졌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르쿠츠크/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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