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유신은 자유민주주의 벗어난 체제”

“유신체제 아래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
35년전 유신재판서 만난 설훈 의원이 질의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유신체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체제’로 규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유신헌법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체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총리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신체제 당시에는 합법적 헌법이었지만 그런 질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사법부로서도 죄송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총리로서 유신시대 공과를 따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신 당시 주체들은 역사적인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앞장서고 유신체제를 대중적으로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유신을 적극 옹호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김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날 유신 관련 질의를 한 설훈 의원은 35년 전인 1977년 5월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위한 구국선언문’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김 총리는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판결 때 배석판사였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7월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5·16이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한 바 있어, 이날 답변은 당시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사표 품고 사는 직장인 위한 ‘사표 사용설명서’
■ 꼭꼭 숨기고 가짜 찍어내고…5만원권 ‘돈맥경화’
■ 나주 초등생 아버지 “물만 먹던 딸 이젠 죽을 먹네요”
■ “실수로 고환 제거하면 호르몬 먹으면 된다”
■ 며느리도 몰라~ 편의점의 비밀 ‘진열 공식’
■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저들은 누구?
■ [화보] 매력 넘치는 ‘차칸’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