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두고…박근혜, 유신때 판결 옹호

“법원 두가지 판결…역사에 판단 맡겨야” 발언
무죄 선고한 법원의 최종 판결 사실상 부정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유신체제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 시절인 1975년 4월8일 ‘정권의 시녀’로 평가받던 대법원이 도예종·여정남씨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고 불린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냈고,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이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재심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두 가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후보가 1975년 4월8일 대법원의 사형 선고와 2007년 서울 중앙지법의 재심 판결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박 후보 발언의 취지는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다른 정권에서의 결론인데다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된 사건이니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소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채 폭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된 유신 시절의 재판과 민주화 이후의 재판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방문 등 아버지 시대의 과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주문한 새누리당 일각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재 시절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민주적 정통성이 확보된 재판부에서 바로잡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최근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날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를 유보한 채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말했다. 그는 ‘유신의 불가피성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지도자였다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며 “앞으로 역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건 역사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신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셨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며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김종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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