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주방장에 요리 못하게”-“재벌 징벌적 제재 안돼”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가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 주최자인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왼쪽)과 남경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가 나란히 앉아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금산분리 입법 추진 등 재벌개혁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 경제민주화 공방 가열
실천모임, 금산분리 강화 등 5개법안 입법화 시동
여의도연구소, 맞불 토론 열어 ‘경영권 보호’ 요구
당안서도 “김종인 앞세워 구호만…” 진정성 의심

“경쟁 음식점에 있던 원조 주방장을 스카우트했지만 주인이 주방에서 요리를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 논란을 겪고 있는 당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했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51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11일 금산분리법안(5호 법안)을 확정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이날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금산분리법안을 확정했다. 앞서 이 모임은 △횡령 배임죄를 지은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 차단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모두 5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입법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앞길에는 ‘암초’가 깔려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이른바 ‘공정경제’를 내건 당내 반대파들의 입법 저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도 법안 핵심 내용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제3호 법안’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기업의 신규출자 금지 및 기존출자 의결권 100% 제한)에 대해 “지배구조 고리를 다 끊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든다”며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또 ‘다른 당과 협조 불가’ 원칙을 제시해 민주당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실천모임 쪽의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실천모임 내부 동력이 단단한 편도 아니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의 수는 많지만, 실천모임에 참가한 의원들조차도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또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의 ‘금산분리 강화 법안’ 발의에 맞춰 이날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맞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당내 보수 성향 의원과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재벌이 현행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누리는 경영권 보호를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로 진행돼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운영위원인 김상민 의원은 이에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건지, 대기업을 옹호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당내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박 후보가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한 핵심 측근 의원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해법은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지 않고 온건하게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 남경필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론’과 이한구 원내대표, 강석훈·김광림 의원 등의 ‘공정경쟁론’을 절충하는 해법을 구상중이라는 것이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기업의 소유구조도 아닌 지배구조조차 손보지 못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생각할 수 없다”며 “박 후보의 생각은 결국 ‘구호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세력 구도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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