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혁명 이룬 대통령 되고파 임기 첫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후보수락연설서 밝힌 ‘5개의 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 기조는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로 집약된다.

‘사람에게 돈을 쓴다’(복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한다’(배려), ‘국민 앞에 겸손한 정부가 되겠다’(민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후보의 정책은 이를 구체화한 ‘실행강령’인 셈이다. 문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국정철학으로 삼아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실현을 위한 5개의 문을 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표 정책’의 꼭짓점엔 ‘일자리 혁명’이 놓여 있다. 문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일자리 혁명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7월19일 내놓은 1호 대선 공약도 ‘일자리 혁명’ 정책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신성장산업 육성, 지방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통령 임기 안에 1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국민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한 취업차별 금지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달성,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6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둬 청년실업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도 문 후보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라며 “승자독식의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대담집 <사람이 먼저다>에서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재벌에 대한 법치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 정책으로는 특히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복지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민간임대주택등록제 도입, 세입자 재계약 갱신 청구권, 1인가구를 위한 원룸 등 응급형 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자의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 인상,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연합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수락연설에선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고, 임기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검찰’ 인적 청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제2의 국가균형발전도 문 후보의 중점적 정책 과제로 꼽힌다.

고양/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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