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마저…현정부는 믿을 수 있나

김승규　국정원장이 1일 오후 옛　국가안전기획부　‘미림’팀의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불법도청 일파만파, 누리꾼들 실망과 의혹 교차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4년간 불법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5일 국정원의 과거사 고백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 도청테이프 사건의 충격이 알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알려지면서 인터넷세상은 디제이 정부에 대한 실망과 현재도 불법 도청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역대 정권이 행한 불법도청의 실체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제이, 민주화투쟁 경력 아깝다”
“불법도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밝혀져야”

이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사실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휴대폰은 도청 못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뒤에서 딴 짓 했구먼. 실망, 대 실망.”(네이버 kcgplay), “디제이가 야당생활할 때 도청과 공작정치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떠들더니 막상 정권 잡으니 사람이 변했구나. 도청·공작정치, 실정 등으로 그의 민주화투쟁 경력은 퇴색된 지 오래다.”(〃 parktown1274), “도청한 대통령 모두 구속하고, 모든 도청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역사의 어두운 뒷면을 알아야 한다.”(〃 birch5nr)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불법도청 사건의 화살이 김대중 정부로 향하는 것에 의혹도 제기했다. 한토마(hantoma.hani.co.kr),에서 ‘남성’은 “불법 도청의 화살이 왜 디제이로 향하는가”라며 “도청사건의 본질은 군사정권과 와이에스 정권 시절에 저질러졌던 정·경·검·언의 유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제이 시절 공표를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디제이 정부로 불법 도청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디제이와 민주당을 죽이고 현 집권세력이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용철학’은 “디제이는 분명히 도청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했으니 아직 비난하는 것은 이르다”며 “디제이가 도청한 정보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했는지가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만약 디제이가 국정원이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나 대통령 몰래 국정원이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 멍청이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쟁점’은 “디제이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최소한 ‘도청이 없었다’고 우기던 천용택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 정부는 안심할 수 있나?”

누리꾼들의 우려는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권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도청이 이뤄진 것에 비춰 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그 사실은 국정원으로부터 누차 확인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보고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령 현 정부가 불법 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쉽게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네이트닷컴에서 누리꾼 ‘1111’은 “현 정권에는 없다는데,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lvdrg’는 “디제이도 취임 초에 도청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뒤에서 다 한 것 아니냐”며 “노무현 정부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도청 사건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놓고 현 정권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네이버 정치토론장에서 ‘젠마스타’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보면 거대한 기획의 냄새가 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엑스파일 파문이 일자 때를 맞춰 연정 제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도청 문제와 연정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디제이를 중심에 두고 호남에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을 흔들고, 도청과 연정으로 한나라당도 크게 흔들어 정치적 새 판을 짜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했다.

시민단체 “성역없는 수사, 현 정부도 의혹 밝혀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과거 정권의 불법도청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정원 발표는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개시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불법도청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자체 조사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밝히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라며 “왜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정·경·언의 유착과 비리 구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불법도청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도·감청 행위가 누구의 주도와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도·감청이 이뤄졌던 과정이 어떠했는지 등 불법도청의 전모가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키로 한 만큼, 검찰은 철저히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은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할 필요도, 의지도 없다며 현재는 도·감청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마냥 신뢰할 수는 없다”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국정원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할만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찬 이승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