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시간 연장 1번당 추가비용 100억”…국회예산처 “3시간 늘려도 44억”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로 비용 문제를 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때 추가로 (선거 1회당) 100억이 든다. 추가 인력도 11만8천명이 필요하고 개표 자체가 늘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중앙선관위 추계에 근거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에 대략적인 추계를 보고한 바 있다”며 “2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수당 등이 전국단위 선거 1회당 투표관리비용 83억원, 개표관리비용 17억원 등 1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추가 예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다. 투표시간을 3시간 늘릴 경우 앞으로 5년간 총 133억원이, 2시간 늘릴 경우 94억원이 더 드는데 그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정책처가 5년을 얘기한 것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선거 1회당 비용으로 나누면 평균 잡아 3시간 연장에 44억여원, 2시간 연장에 31억여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2시간 연장 때 5년 동안의 3개 전국단위 선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등의 추가 수당 78억3180만원, 개표사무원의 추가수당 15억5600만원을 제시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 추계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반면, 예산정책처 추계는 분명한 수치를 대고 있다. 비용을 부풀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반대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설령 100억원이 더 들더라도 그 정도 돈으로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앞장서야지 반대할 일이냐”고 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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