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이원 정부제 할 수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공동 정부제와 이원 정부제에 대해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이번 정부의 문제점으로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27일 김 총리는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날같이 국내외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체제가 효율적이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공동정부 또는 이원 정부제와 관련해 “현행 헌법 하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분업·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라며 “정치권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본다면 잘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운영은 사람의 퍼스낼리티(성격)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실제 운영하는데 제도가 없으면 여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데, 헌법 개정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외교·국방은 대통령, 나머지는 총리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외교와 내정의 구분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전문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서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면 담당 분야를 나눠서 틀을 짜야 하겠지만, 헌법 개정 전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받는 여러 비판과 관련해서는 소통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총리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내가 옳아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좀더 진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대립·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노력에서 부족했다는 점도 시인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