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 국정감사장서 0~2살 무상보육 폐지 질타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괸에서 열린 <와이티엔>(YTN) 해직 4돌 기념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예측 잘못해 파탄…무능”
YTN해직 4돌행사 참석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0~2살 무상보육 예산의 원상회복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 예산안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 재정규모가 그 비용을 감당못할 바 아닌데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예측을 잘못해 파탄이 생겼다”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송구스럽다. 보육시설 공급능력이 한정돼 수요가 느는데 한계가 있을거라 판단했는데 그걸 잘못했던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문 후보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전세금, 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 하나 있는 30대 맞벌이 부부인 3인 가구의 65% 정도가 상위 30%에 해당하고, 4인 가구면 50%가 해당된다”고 따졌다. 그는 “이렇게 하는 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아예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오후엔 담쟁이 선대위의 ‘시민캠프’ 1차 회의에 참석해 ‘시민과 동행하는 새 정치’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시민캠프 첫 과제로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진상조사를 캠프 내 환경 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어 <와이티엔>(YTN) 해직사태 4돌 행사에 참석해,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 서약식’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과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추가 선임했다. 또 당 중심의 민주캠프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유인태 의원을 임명했다. 손원제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