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전에 후보 진영간 정책협의기구 만들자”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정책비전 선언’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안철수 ‘정책비전 선언’ 내용과 의미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습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중략)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발표한 정책비전은 앞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하고,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연대가 이뤄질 경우 협상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번째 답변인 셈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 혁신경제포럼, 정치혁신포럼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정책적 목표’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의석을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무소속 후보로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경로’는 내놓지 않았다.

‘정권교체·정치개혁’ 두 과제 역설
남북한 주요합의 국회 동의
중견·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정책 등
새로운 정치·혁신경제 방안 담아

“정부는 지킬수있는 약속해야” 강조
“구체적 실천경로 없다” 평가도

다만 안철수 후보는 “정치개혁이나 정책경쟁이 중요하다면 각 후보와 정당이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야 합의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된다”며 “꼭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는 실무기구라도 좋으니 대선 후보들이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자. 지금 여야 합의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교수(연세대)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 분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대선 이전에 합의를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정치는, 정부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실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우회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기자들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안철수 후보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안 후보의 이런 대답은 자신이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런 기반에서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는 같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언문에서 “지금 저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다.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했다. 기존 정당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 획기적 강화, 감사원장 의회 추천, 대통령 사면권 국회 동의, 검찰개혁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남북 주요합의 국회 동의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자신이 직접 제시했다.

혁신경제포럼에서 만든 정책은 홍종호 교수(서울대)가 발표했다. 홍 교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세제혜택 5년간 유예 및 20%씩 점진적 감축, 중견기업에 정책금융(대출과 보증) 제공,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고용보조금(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엔젤·벤처 투자에 대해 투자손실 공제와 세제지원 도입, 융합기술 및 신성장 분야 정부지분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창업 실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금융기관을 설치하고 전용 보증기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열려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영세사업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재의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두 배로 높이고, 부가세 면세 기준도 현재의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치혁신포럼의 정책은 김호기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정치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회의 호선을 바탕으로 후보 추천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국민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되 새로운 장소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미래전략 수립 전담부처 신설, 국회의원 변호사 겸직 제한, 지방재정 분권 추진, 새로운 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도 제시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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