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박근혜, 창조경제론 제시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관광산업에 정보기술 접목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
“경제민주화·복지 사라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조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론’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정경제론, 안철수 후보의 혁신경제론과 비교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개방·공유형 ‘창조정부’ 구현, 벤처기업 국외 진출 및 젊은층의 국외 취업 장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관광산업과의 융합을 창조경제론의 사례로 제시했다.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복궁을 관람하면 안경에 왕·왕비 등이 나오는 3차원 가상현실이 구현돼 조선시대를 실체로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의 주제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수고용직 만난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입법안이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공정경제’
성장·일자리·경제민주화
‘4두마차 경제론’으로 구체화
“성장동력·미래비전 약하다”

문재인 후보 경제론의 열쇳말은 ‘공정경제’다. 문 후보는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환경 위에서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가 마련되고, 성장 과실이 고루 분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 후보 쪽 경제 기조는, 성장·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마차 경제론’으로 구체화됐다. 문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부자감세 철회, 복지 투자 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새로운 복지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동력이나 미래비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외수 찾은 안철수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이외수문학관에서 작가 이외수씨와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화천/강창광 기자 [e-mail]

안철수 ‘혁신경제’
경제민주화·복지+혁신경제
‘두바퀴 경제’의 선순환 강조
“큰 그림뿐 구체성 떨어진다”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론을 내세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루고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인으로 연결하는 ‘두 바퀴 경제’를 통해 선순환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혁신경제론의 핵심 개념이다. 안 후보는 지역을 방문할 때도 전략적으로 혁신경제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기업과 교육기관, 사회적 기업을 찾는다. 안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큰 그림은 있되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시선집중’을 통해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 안철수 대선 후보 쪽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세 후보 쪽 경제정책통들과 각각 토론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는 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박 후보의 정책은 다른 버전의 성장론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이 담겨 있지 않아 과거 ‘줄푸세’ 공약을 폐기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메뉴를 두루 다루고 있으나 완벽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안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정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정치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보협 김외현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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