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쇄신행보 2탄 “정치검찰 청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일선 경찰서의 정보조직을 폐지해 ‘민간인 사찰’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당정치 시스템 개혁 구상 발표에 이은 ‘정치개혁’ 행보 2탄으로, 권력기관의 특권 폐지와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막강한 검찰이 정치권력과 손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해왔다”며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검찰은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든 사회가 됐다”며 ‘인적 쇄신’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과도한 검찰권력의 분산을 공약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 결과에 책임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해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경찰개혁 방안으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생치안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일제와 유신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조직을 폐지하겠다”며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고, 범죄정보 수집 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택순·이팔호·김세옥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간부 120명은 이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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