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전’을 강조해온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캠프 경제민주화포럼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 펀드에 대해 “국가가 이들(패자)을 버리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2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파산자에게는 3개월 동안 재활 훈련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주택복지 정책에 관해 “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11년 기준 4%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로 확대(연간 12만호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 혼합 건설,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안 후보 쪽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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