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개헌 공론화?
문, 대선과정서 논의 원해
안, 개헌원칙 큰 틀엔 동의
후보단일화에 중대변수로

분권형 개헌
대통령-책임총리 권력 분담에
중앙-지방정부 권한 분산까지

4년 중임제
문쪽, 의욕적…안쪽, 검토단계
‘차기·차차기 나눠맡자’엔 부정적

문재인·안철수 후보 진영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가 개헌 논의를 통해 ‘분권형 중임제’ 개헌에 뜻을 같이하게 될 경우, 야권 후보단일화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 쪽에 따르면, 문 후보는 최근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대선 과정에서 논의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각 후보 쪽에 개헌에 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정치혁신 포럼을 중심으로 ‘분권형 중임제’ 개헌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개헌 원칙에는 동의하며, 중임제를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캠프 안에서)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쪽의 ‘분권형 중임제’ 개헌 검토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헌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분권형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을 헌법에 규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이후 공동정부 운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후보 캠프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 기존 헌법의 가치에 더해, ‘중앙권력 분산’이라는 개헌 차원의 정치쇄신 토대 위에서 단일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진심캠프 회견장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8시까지 두시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출범을 선포한 뒤 오후 6시로 된 투표시계를 8시로 돌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 후보 쪽이 구상하는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책임총리의 권력 분담, 국회 권한(예산편성권·법률제정권) 강화 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분산도 분권형 개헌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 후보는 28일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헌법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쪽도 대통령 권한의 분산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권형 개헌이 문·안 두 후보간 단일화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두 후보가 대통령과 중앙권력의 분산이라는 개헌의 원칙에 동의할 경우, 단일화를 ‘개헌’이라는 공통의 가치 위에서 추진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중임제’에 대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문 후보는 정권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차원에서도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 쪽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2개월로 줄이고, 2016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4년 중임제 개헌’도 문·안 두 후보간 단일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칫 유권자들에게 ‘나눠먹기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여지가 많아 양쪽 캠프 모두 반기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그런 정략적인 방식은 원칙도 맞지 않고, 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 쪽 관계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된 다음에 3년여짜리 반쪽 대통령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 (캠프 내부에서)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부 논란에도 ‘분권형 중임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두 후보간 단일화 논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고 있는 문·안 두 후보간 ‘정치쇄신’ 논쟁의 지점이 법률(정치관계법) 차원에서 ‘개헌’이라는 헌법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다.

손원제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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