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떤 병 걸려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이내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를 주제로 복지비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복지비전’ 구상 발표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31일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재원으로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이고 민생이자, 새정치”라며 이런 내용을 비롯한 복지비전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쪽은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연간 40조원의 복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두배 인상,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제공,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등의 각종 복지 확대 공약도 내놓았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며 “1차 계획은 2차, 3차로 이어지며 국민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민영화 전면 재검토, 부당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공공부문 상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한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공공부문 5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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