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 비용 재벌엔 ‘불편한 진실’

기업은 한푼 안들고
모두 총수일가의 몫
15개 그룹 9조 추정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몇조원씩이 들어가는데 경제위기 시대에 그것보다는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도움이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요구를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한 얘기였다.

그런데 박 후보의 이런 주장은 ‘총수 일가’와 ‘기업’을 혼동하면서 빚어진 잘못된 인식이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더라도 그 ‘비용’은 총수 일가가 떠안을 뿐이고, 기업은 주식을 팔면서 되레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는 ‘갑이 을에, 을은 병에, 병은 다시 갑에 출자’하면서, 갑을 소유한 총수 일가가 을과 병까지 지배하는 기형적 시스템을 말한다. 회삿돈으로 만든 순환출자 고리는 평균 4%가 조금 넘는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전체 그룹의 경영권을 갖게 해주는 ‘마술’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7월에 펴낸 한 보고서에서 43개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15개 그룹이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총수 일가가 8조5000억~9조6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사실상 현대차(6.2조)와 현대중공업(1.6조), 삼성(1.2조) 등 3개 그룹 정도가 순환출자 해소 액수가 클 뿐,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순환출자 해소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문재인 후보 쪽 김진방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인하대 교수)은 “순환출자 해소로 기업엔 주식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기업은 이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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