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지방교부세 지역차별 심해”

3개 시민단체, 교부세 현황 조사
창원·천안 급증, 전주·군산 급감
“영남권 편중…배부기준 공개를”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지방교부세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21곳의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현황’을 보면, 영남권 기초단체의 교부세는 크게 증가했지만 호남지역 기초단체의 교부세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곳은 창원시(1617억원), 천안시(1372억원), 포항시(1141억원), 구미시(844억원), 여수시(416억원), 서산시(277억원) 등 6곳이다. 지방교부세 지원액이 감소한 지자체 15곳 가운데 전주시(-1792억원)가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군산시(-1190억원), 청주시(-961억원), 목포시(-916억원), 충주시(-710억원) 순서로 나타났다.<표 참조>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한 지역은 대부분 경상도 지역으로 나타난 데 반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충청과 전남도 기초단체도 지방교부세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규모로 비교해도 이러한 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지역은 천안시(24만원), 포항시(22만원), 구미시(20만원), 서산시(17만원), 창원시(14만원)로 나왔다. 반면 1인당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지역은 군산시(-42만원)가 가장 높고, 목포시(-37만원), 제천시(-34만원), 충주시(-34만원), 전주시(-27만원) 차례였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급격히 인구가 늘어난 천안과 엑스포가 개최된 여수를 고려하더라도,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 내국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세가 영남 등으로 편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 지자체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부세 배부기준과 산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 단위 기초단체(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기초단체 제외) 중에서 도별로 인구수가 많은 3곳씩 21개 지자체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부세 수익 증감 현황을 표본으로 이뤄졌다. 자료는 지자체별로 해마다 공개하는 재정공시(결산자료)를 근거로 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도록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교부세는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통교부세와 일정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