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8명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파문을 계기로 국정원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오·김문수·홍준표·김영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9일 국정원을 해체해 해외정보처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내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에 속한 이들 의원은 이날 ‘국정원을 해체하여 국민을 도청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과거 불법도청 문제가 현안이 됐을 때 정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고 신문광고까지 냈으나,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정권도 도청이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사찰이나 정치공작에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기존의 잘못된 악습은 단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도청·감청 관련 예산 공개 및 국정조사 실시 △불법도청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사설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당 차원에서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성곤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법에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금지가 명시돼 있는 등 법적으로는 잘돼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 게 문제”라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국정원이 불법과 권한 남용을 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시대 변화에 따른 국정원 구조 개편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익림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