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여론 전도사’ 택시기사님들 고충 손들어줬다

‘택시도 대중교통’ 법개정 파장
택시업계는 ‘8년 숙원’ 풀게됐지만
버스업계는 “지원금 깎일라” 반발
대선후보 빅3도 ‘대중교통론’ 호응
버스보다 택시 종사자가 3배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처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대통령선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 데는 표를 의식한 대선후보들의 ‘호의적 발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17대 국회에서 3건, 18대 국회에서 6건의 관련 법안이 제안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전국택시노동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중교통수단 인정 문제를)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택시 업계는 그동안 “버스업계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은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월 평균 12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중교통수단 편입을 통한 지원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 재정지원이 줄 것을 우려한 버스업계의 반발로 입법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9건의 관련 법률은 논란을 거듭하다 모두 폐기됐다.

택시업계의 숙원인 이 법안은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30만명의 관련 종사자를 거느린 택시업계는 지난 6월 요금인상과 대중교통수단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다. 대선을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잇따라 택시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수렴했다. 박근혜 후보는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 진입 허용 등을 약속했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도 ‘택시 대중교통론’에 동조했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이병석·이명수·최봉홍, 민주통합당 박기춘·노웅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택시 이용률이 높은 데 비해 택시업계 근로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버스는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돼 있다.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택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국회는 15일 국토해양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고 법사위는 21일 정부의 반대와 버스업계의 파업 경고를 무릅쓰며 이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된 법률의 체제나 자구, 형평성을 검토하는 곳이다. 버스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법사위 권한 내에서 판단할 때 상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 한 법사위에서 반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모두 12월 대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여론 전도사’로 불리는 택시업계 지원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 버스업계 종사자는 10만명인데 견줘, 그 3배인 30만명에 이르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숙원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신승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패널 없이 사회만 두고 ‘1 대 1 토론’…21일 밤 100분에 사활 건다
■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
■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
■ ‘미스터 빈’ 은퇴…“50대에 바보연기 부끄럽다”
■ 전혜빈 “뱀과 지렁이 만지는 일 고역은 아니었어요”
■ 팔레스타인 사망자 130명으로 증가…공습 중 팔 언론인 3명 사망
■ [화보] 그때 그시절 김장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