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예산 여당 단독의결

민주 “친박 주축으로 날치기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가 28일 여야가 이견을 보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방위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전 11시40분께 유기준·유정복 등 새누리당 의원 8명과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과 케이투(K2) 전차 사업 예산 2597억원 등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방위는 또 차세대 전차 케이투의 엔진과 변속기 관련 예산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계획에 따를 경우 제주해군기지가 원래 목표인 ‘민군 복합미항’으로 건설될 수 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 최근 ‘반액 삭감’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지 건설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안규백·김재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표결에 앞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표결을 막을 수는 없다”며 퇴장했다. 19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가 다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날치기가 횡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 “표결은 저의 판단에 이뤄진 것이고 박 후보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제주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활동가와 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예산안 통과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제주시청 앞에서도 촛불문화제를 열고 ‘국회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했다. 강정마을회는 29일부터 국회 앞에서 문정현 신부 등과 함께 무기한 단식 삭발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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