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서도 ‘연평도 포격징후’ 보고 안해

국정원, 1주일 뒤 정보위서 밝혀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의 ‘화력도발 가능성’ 보고를 묵살했던 이명박 정부와 군 지휘부가 다음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는 포격 다음날인 11월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7쪽짜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 보고서 가운데 ‘도발 전후 북한 동향/대비태세’를 보면, ‘포격 전 정보’는 오전 8시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쪽 단장 명의 통지문 발송과 오전 9시 합참 및 작전사, 유관 작전부대 위기관리태세 유지 상황이 전부다. 군 정보참모부가 11시15분과 30분 두 차례에 걸쳐 북의 화력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수시첩보보고’는 빠져 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을 피해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14일 ‘연평도 포격 직전 도발징후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보도(<한겨레> 14일치 1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당시 우리 군은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였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시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이 ‘도발 전후 적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1일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북의 물리적 도발 정보가 여러차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다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정원 3차장은 “연평도 포격 세 달 전인 8월에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포격 당일에도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정보위에서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당시 정보위에서 ‘포격 당일에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정보부대의 도발 징후 보고를 군 지휘부와 청와대가 묵살해놓고도 ‘안보무능’ 비판을 우려해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한 셈이다. 김보협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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