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박근혜 예산’ 처리 놓고 여야 공방

내년 예산안 처리 싸고 공방
쌍용차 국정조사도 맞서
민주당 “대국민 약속 지켜야”
새누리 “원내대표도 없으면서…”

여 “박근혜 예산 관철”
야 “일방통행 안된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예산’ 증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일방통행 저지’를 선언했다. 여당은 27일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발판을 만들겠다는 기세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증액 필요성을 깐깐하게 따져 야당의 존재 이유를 과시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선거 끝나자 정쟁 시작이냐’는 시각은 양쪽 모두에 부담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로 민주당의 임시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당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 당선인 공약 사항과 관련해 예산 6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과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결국은 일방통행을 하는, 그동안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원이라는 액수까지 특정해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어떻든 매우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각종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 가장 큰 것이 국가의 비효율적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되새긴 뒤, “따라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으로는 정부안을 대폭 삭감해서 삭감한 폭만큼 필요한 사업에 채워 넣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만 지출도,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몸을 낮췄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닌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증액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새누리당이 6조원 모두 국채발행할 것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27~28일 예정된 본회의의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새해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조7000억원은 양육수당 등 복지재원으로, 4조3000억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쓴다는 구상이다.

양쪽은 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전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 후에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약속이다”라며 ‘연내 즉각 개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는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가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해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원내대표도 없지 않으냐. 민주당도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손원제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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