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총괄한 ‘친박’ 진영, 인수위 실제로 이끌듯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27일 자신이 고문 변호사로 있는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수행하던 이로부터 기자의 질문을 다시 고쳐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인수위 김용준-진영 체제로
인수위원장 발탁된 김용준
대법관·헌법재판소장 경력
소아마비 장애 이겨내기도
법치주의·약자 배려 상징
김종인은 잦은 마찰로 밀린듯
박근혜 좁은 인재풀 드러내

박근혜 당선인이 27일 발표한 ‘김용준 인수원장, 진영 부위원장’ 카드는 정치적 상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김용준 위원장 발탁은 박 당선인이 중시하는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며 헌법 가치를 지키는 판결을 내려온 그를 눈여겨봤다고 한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박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헌재 소장을 지내며 헌법수호에 힘써온 것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김 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이 됐다. 그는 헌법재판소장 시절 과외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 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도 자신의 발탁 배경을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에 중점을 두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한다는 메시지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감동스토리의 주인공이다.

박 당선인이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기용한 데엔 그를 통해 대선 공약과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현재도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대선 기간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공약위원회’를 꾸려 대선 공약을 최종 결정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런 점에서 진영 부위원장이 인수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막판까지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대신 ‘김용준 위원장-진영 부위원장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인수위를 사실상 직할체제로 이끌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김종인 인수위원장 카드’는 경제민주화, 통합에 대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도 막판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측근인 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에 앉힐 경우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 등을 두고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했을 것이다. 오히려 대선 공약 등 정책 전반에 정통하면서도 당선인의 의중을 잘 다룰 진영 의원이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박 당선인이 2004년 당 대표를 맡았을 때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진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번 약속드렸다. 민생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철저히 또 빠르게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인선은 박 당선인이 동원 가능한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김용준 위원장은 일찌감치 박 당선인 지지 활동을 펼쳤고 선대위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월14일 충청권에서 박 당선인 지지를 위해 창립한 ‘충청미래정책포럼’ 고문으로도 참여했다. 진영 부위원장도 ‘친박 신실세’로 평가받은 인물이다.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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