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42조7천억’ 31일 국회 처리할 듯

인수위 “국채발행 7천억 이하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00억원 증가한 342조7000억원 규모(세출 기준) 예산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325조4000억원)에 비해 17조3000억원, 5.3%가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 규모의 2000억원 순증을 뜻하는 것으로, 애초 정부는 국회에 342조5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000억원 중에는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여야가 2013년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함에 따라 국회 처리는 3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서 예산을 볼모로 한 발목잡기는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내 예산 처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 협의에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를 7000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국채 발행 규모는 최대치가 7000억원이며, 아예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는지를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채 발행 규모는 9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야당의 추가 감축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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