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42조 해넘겨 처리…새누리 “국채발행 백지화”

새해 예산안이 합의된 3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장윤석 위원장(오른쪽 둘째)과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맨 오른쪽), 최재성 민주통합당 간사(가운데)에게 사의를 표한 뒤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맨 왼쪽은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여야, 5년만에 합의 통과
4조3천억 복지증액분 확정
무상급식 확대 등은 반영안돼

국회는 정부가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 342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을 삭감해 최종적으로 342조원의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 진통끝에 1일 새벽 통과시켰다. 막판까지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정부안대로 하되,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한 7000억원 수준의 국채 발행을 하기로 하고, 정부 제출 예산안 342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증액한 342조7000억원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논란이 됐던 국채 발행을 백지화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그동안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바꿔 국채 발행을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는 것으로 했다. ‘박근혜 예산’이라고 해서 ‘빚잔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4조8000억원 규모를 삭감하고, 애초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복지·민생예산’ 증액분을 4조3000억원 규모로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안 가운데 이번에 대폭 축소된 예산 항목을 보면, 지역구 사업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주요 항목을 차지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예산 확대는 반영되지 못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2013년부터 대상자를 28만명 늘리기로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0억원 규모인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에 대폭 늘어난 예산 항목에는 ‘0~5살 무상 보육·양육 예산’ 1조500억원, 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예산 1조여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산 73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예산 1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은 내년 2월 말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다. 지난해까지 18대 국회 4년 내내 날치기 및 단독처리됐던 예산안은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12월31일 심야 늑장처리’라는 악습을 되풀이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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