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우왕좌왕’…새해 첫새벽 날샌 국회

새누리 국채발행 혼선 거듭
민주당도 해군기지 뒤늦게 논란
새벽 6시4분에야 본회의 통과

지난해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새정치 실현을 약속했던 국회가 새해 예산안부터 전례 없이 해를 넘겨 처리하는 등 여전히 파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안 처리 막판 고질적인 ‘벼랑끝 협상’을 반복한 여야는 늑장처리 책임을 두고 ‘네탓 공방’을 폈다.

■ 막판 쟁점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은 1일 새벽 6시4분에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정 직전에 시작된 본회의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거듭 진통을 겪었다. 회의가 정회된 뒤 여야는 각각 새벽 1시30분께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그 사이 양당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재로 4차례나 의장실을 오가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결국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민·군 복합항을 위한 부대조건 등을 70일 이내에 국회보고 뒤 공사 예산을 집행한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지 않되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항만관제권 등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도록 합의한 것이다.

■ 여야 원내대표 리더십 상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적잖이 상처를 입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방침을 꺼내들었다가 전면 백지화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는 지난해에도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당내에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박 원내대표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에야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이 합의 문안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심사가 처리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서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하려면 좀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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