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정신 훼손” 지명철회 촉구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정치권 반응
새누리는 “훌륭한 분” 호의적 의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권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직 시절 미네르바 사건, 친일재산 환수,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등에 대해 내린 의견을 열거한 뒤,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이를 지키는 데에 문제가 있는 분이 추천돼 유감이다. 후보자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데 적절한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맡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의원도 “헌재 결정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여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동안 이분이 내온 의견들을 보면 수구적인 입장이고, 굉장히 강성인 분이다. 큰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암울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쪽은 호의적 의견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훌륭한 분이다. 판결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갖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쪽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협의다. 어느 한쪽이 한 인사라고 볼 순 없다. 두분 사이에 상당 기간 얘기된 인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상 헌재 재판관 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재 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손원제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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