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준설 뻥튀기’로 배불렸다

낙동강 준설 면적 2.4배·영산강 수자원 확보 5배 등

4대강의 준설과 수자원 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이뤄져 공사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의 모든 사업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규모로 준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유역종합치수 계획’에 도심지는 200년, 나머지 구간은 100년 빈도로 준설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또 낙동강의 경우, 1억8600만㎥만 준설해도 홍수 처리가 가능한데 2.4배나 더 많은 4억4400만㎥를 준설하도록 결정했다.

수자원 확보 역시 과대하게 평가해 필요량보다 5배나 더 확보했다. 4대강 사업 구간 가운데 물 부족량은 영산강의 1억6000만㎥에 불과한데 아무런 활용계획도 없이 낙동강의 6억7000만㎥를 포함해 모두 8억㎥의 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물 확보 계획을 과대하게 세움으로써 보 규모와 준설 규모를 모두 늘려 4대강 사업 규모 자체를 부풀린 것으로 분석된다.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을 위한 준설도 과잉이었다. 국토부는 애초 영산강에 1000t급 여객선 운항을 위해 영산대교~승촌보 사이 8.5㎞ 구간의 수심을 5m로 결정하고 여기에 맞춰 준설했다. 그러나 하류에 위치한 죽산보에 설치된 갑문을 100t급 선박만 통과가 가능하게 설치함으로써 결국 수심 5m 준설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과대하게 준설한 강의 단면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매년 2890억원이 들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2년 유지 준설 비용을 필요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69억원만 확보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속할 수 없는 과대한 규모의 준설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감사결과는 토건 마피아들이 필요없는 사업을 벌여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허비했는지 잘 보여준다. 일단 4대강 준설을 전면 중단하고 4대강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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