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커녕 수질 악화됐다

조류 증식할 가능성 높아져…환경부에 관리지표 마련 요구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질부문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던 수질 개선이 사업 강행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입안 단계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악화 우려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보 건설에 따른 조류 발생 등 수질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충분한 수질개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4대강 보 안의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 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수질에 미치는 보의 악영향을 분명히 지적했다. 환경부가 4대강 수질을, 보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 하천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별도의 수질관리지표 마련을 요구한 것도 4대강 사업으로 수질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4대강 보 설치로 낙동강의 하천수 체류시간이 8.6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중·하류 구간의 조류 농도가 1.3~2.3배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류의 댐·보·저수지 등에서 실제보다 많은 하천 유지 용수가 공급된다는 현실성 부족한 조건과, 2009년에 비해 강우량이 많고 일조량이 적어서 조류 발생이 적었던 2006년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수질 모델링을 다시 해 4대강 사업 시행을 뒷받침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강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악화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2012년 상반기의 4대강 수질 지표를 2005~2009년 상반기 평균과 대비해본 결과,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해 하천에서 조류의 영양물질인 총인이 0.207㎎/L에서 0.114㎎/L로 45%나 줄었지만, 조류 농도는 32.5㎎/㎥에서 33.1㎎/㎥로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에서 일반 하천에 적용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4대강 사업 66개 권역의 수질을 평가해 수질 목표 달성률이 86.3%인 것으로 예측·관리했으나, 16개 보 구간에 호소 2급수 조류 농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목표 달성률은 37.5%에 불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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